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대안의

,

제안이유

,

공매도는

,

미래

,

시점의

,

증권가격의

,

하락을

,

예상하여

,

현재

,

보유하고

,

있지

,

않은

,

증권을

,

매도하거나

,

차입하여

,

매도하는

,

거래기법으로

,

매도

,

시점에

,

보유하고

,

있지

,

않은

,

증권을

,

매도하는

,

무차입공매도의

,

경우

,

결제

,

불이행

,

위험

,

투기

,

등에

,

악용할

,

우려가

,

있어

,

현행법에서

,

금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외국인기관투자자의

,

불법

,

무차입공매도

,

적발이

,

반복되면서

,

이에

,

대한

,

개선방안의

,

마련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으며

,

금융위원회는

,

시장

,

불확실성

,

확대

,

속에서

,

불법공매도가

,

공정한

,

가격형성을

,

저해할

,

우려가

,

있다고

,

판단하여

,

2025년

,

3월까지

,

공매도를

,

금지하고

,

있음

,

이에

,

공매도

,

전산시스템

,

구축

,

공매도

,

목적

,

대차거래의

,

상환기간

,

제한

,

불법

,

공매도에

,

대한

,

형사처벌제재

,

강화

,

공매도

,

제도개선을

,

통해

,

공매도의

,

불법불공정

,

문제를

,

해소하고

,

투자자를

,

보호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

전환사채

,

또는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

발행

,

계획이

,

공시된

,

이후부터

,

전환가액

,

또는

,

신주인수권행사가액

,

결정

,

전까지

,

차입공매도를

,

경우

,

해당

,

전환사채

,

또는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

취득을

,

제한함(안

,

제180조의4제2항

,

신설)

,

차입공매도를

,

목적으로

,

대차계약을

,

체결하는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상환기간을

,

정하여

,

대차거래

,

계약을

,

체결하도록

,

함(안

,

제180조의5제3항

,

신설)

,

차입공매도를

,

하려는

,

법인은

,

무차입공매도

,

방지를

,

위한

,

내부통제기준

,

마련

,

전산시스템

,

구축

,

등의

,

조치를

,

하도록

,

하고

,

투자중개업자는

,

무차입공매도

,

방지

,

조치를

,

확인하도록

,

함(안

,

제180조의6

,

신설)

,

시세조종

,

미공개

,

중요정보

,

이용

,

사기적

,

부정거래

,

시장질서

,

교란행위

,

무차입

,

공매도

,

특정

,

불공정거래

,

행위를

,

하였다고

,

판단할

,

상당한

,

이유가

,

있고

,

불법이익

,

은닉

,

방지를

,

위하여

,

금융거래를

,

정지할

,

상당한

,

필요성이

,

인정되는

,

경우

,

금융위원회가

,

해당

,

의심

,

계좌에

,

대한

,

지급정지를

,

금융회사에

,

요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426조의2

,

신설)

,

시세조종

,

미공개

,

중요정보

,

이용

,

사기적

,

부정거래

,

시장질서

,

교란행위를

,

또는

,

무차입

,

공매도를

,

자에

,

대하여

,

금융위원회가

,

최대

,

5년간

,

자기

,

계산으로

,

행하는

,

금융투자상품의

,

거래

,

주권상장법인

,

등의

,

임원

,

선임재임을

,

제한할

,

있도록

,

함(안

,

제426조의3

,

신설)

,

시세조종

,

미공개

,

중요정보

,

이용

,

사기적

,

부정거래

,

시장질서

,

교란행위

,

무차입

,

공매도를

,

자에

,

대한

,

벌금형을

,

위반행위로

,

얻은

,

이익

,

또는

,

회피한

,

손실액의

,

3배

,

이상

,

5배

,

이하에서

,

4배

,

이상

,

6배

,

이하로

,

상향하고

,

무차입

,

공매도를

,

자에

,

대해

,

위반행위로

,

얻은

,

이익

,

또는

,

회피한

,

손실액의

,

규모에

,

따라

,

불공정거래와

,

동일하게

,

징역형을

,

가중하도록

,

함(안

,

제443조)

,

지급정지

,

조치가

,

완료되기

,

전에

,

명의인

,

제3자에게

,

누설한

,

자에

,

대하여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446조)

,

차입공매도

,

목적

,

대차거래의

,

상환기간

,

위반

,

무차입

,

공매도

,

방지조치

,

위반

,

지급정지

,

요구

,

위반

,

제한명령

,

등의

,

위반에

,

대하여

,

1억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는

,

한편

,

지급정지

,

조치

,

통지

,

위반

,

거래제한대상자의

,

요청

,

관련

,

처리결과

,

통보

,

위반에

,

대하여

,

3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함(안

,

제4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