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최근 ...

대안의

,

제안이유

,

일반

,

여성

,

근로자와의

,

형평성

,

측면과

,

임산부의

,

보호

,

규정을

,

선원에게

,

동일하게

,

적용하기

,

위해서

,

근로관계에

,

적용되는

,

규정에

,

근로기준법

,

제74조의2를

,

추가하고

,

최근

,

심화되고

,

있는

,

국적선원

,

인력의

,

감소

,

고령화

,

추세에

,

보다

,

적극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하여

,

해양수산부장관의

,

업무에

,

선원의

,

처우

,

개선에

,

관한

,

업무를

,

추가하는

,

한편

,

선원재해보험과

,

관련하여

,

실제로

,

장례를

,

지낸

,

유족에게

,

장례비를

,

지급하도록

,

관련

,

규정을

,

개정하는

,

현행

,

제도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

대안의

,

주요내용

,

선원의

,

근로관계에

,

관하여

,

근로기준법

,

제74조의2(태아검진

,

시간의

,

허용

,

등)를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의

,

업무에

,

소득

,

증대

,

선원의

,

처우

,

개선에

,

관한

,

업무를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108조제1항제2호의2

,

신설)

,

‘장제’라는

,

용어를

,

‘장례’로

,

변경하고

,

선원재해보험과

,

관련하여

,

실제로

,

장례를

,

지낸

,

유족에게

,

장례비를

,

지급하도록

,

관련

,

규정을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제100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