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안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

식량

,

주요

,

식품의

,

자급목표를

,

세울

,

식량자급률을

,

설정고시하고

,

이를

,

달성하기

,

위하여

,

노력하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농지가

,

효율적으로

,

이용될

,

있도록

,

하는

,

농지

,

이용증진

,

정책과

,

농지가

,

적절한

,

규모로

,

유지될

,

있도록

,

하는

,

농지

,

보전

,

정책을

,

수립하고

,

시행할

,

의무가

,

있음

,

그런데

,

식량공급의

,

기반이

,

되는

,

농지의

,

면적이

,

감소하는

,

추세가

,

가속화되고

,

있어

,

향후

,

식량자급

,

목표의

,

달성이

,

어려워질

,

것으로

,

우려되는

,

상황임

,

이에

,

농지가

,

식량안보

,

등과

,

연계되어

,

효율적으로

,

이용되고

,

보전될

,

있는

,

방향으로

,

정책이

,

수립시행되도록

,

하려는

,

것임

,

한편

,

정부가

,

5년마다

,

수립하는

,

농업농촌

,

식품산업

,

발전계획에는

,

농가의

,

소득안정을

,

위한

,

정책의

,

수립시행과

,

관련된

,

내용이

,

포함되어

,

있지

,

않아

,

농가

,

소득안정

,

관련

,

정책의

,

적극적

,

추진을

,

위하여

,

이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농업

,

관련

,

조합법인

,

회사법인의

,

육성에

,

관한

,

조항을

,

두어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영농조합법인과

,

농업회사법인의

,

육성에

,

필요한

,

정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현행법에

,

해당

,

법인에

,

대한

,

근거

,

법률이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법률의

,

명확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농업농촌

,

식품산업

,

발전계획에

,

포함되어야

,

추진계획의

,

적정

,

생산기반의

,

하나로

,

농지를

,

규정함(안

,

제14조제2항제2호) 나

,

농업농촌

,

식품산업

,

발전계획에

,

포함되어야

,

하는

,

정부가

,

추진하여야

,

시책에

,

농가소득

,

안정을

,

위한

,

시책을

,

포함하도록

,

함(안

,

제14조제2항제3호) 다

,

영농조합법인과

,

농업회사법인을

,

농어업경영체

,

육성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설립된

,

법인으로

,

명시함(안

,

제28조) 라

,

농지

,

이용증진

,

정책과

,

보전

,

정책의

,

수립

,

목적에

,

각각

,

식량안보의

,

확보와

,

식량자급률의

,

달성을

,

명시함(안

,

제31조제3항

,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