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한류는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

대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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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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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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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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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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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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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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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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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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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곳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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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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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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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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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

되었음

,

최근

,

한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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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

주도하며

,

글로벌

,

문화산업에서

,

한류연관산업이

,

중요한

,

위치를

,

차지하게

,

되었고

,

K팝

,

K드라마

,

같은

,

문화콘텐츠

,

외에도

,

한류를

,

기반으로

,

하는

,

관광산업

,

식품산업

,

패션산업

,

뷰티산업

,

연계산업이

,

형성됨에

,

따라

,

산업

,

전반에

,

영향을

,

미치는

,

새로운

,

성장동력으로

,

대두되고

,

있음

,

그동안

,

한류를

,

진흥하기

,

위한

,

정부차원의

,

노력이

,

이루어져왔으나

,

관련법의

,

부재로

,

인해

,

부처별로

,

추진되고

,

있는

,

각종

,

한류지원정책의

,

조정

,

한류사업자의

,

해외진출에

,

대한

,

지원강화

,

국가적

,

차원의

,

지원

,

발굴육성정책들이

,

효율적

,

효과적으로

,

시행되지

,

못하고

,

있는

,

것이

,

현실임

,

이에

,

한류산업발전의

,

지원

,

육성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한

,

법률을

,

제정함으로써

,

한류산업과

,

한류연관산업이

,

지속적으로

,

성장하여

,

국가경쟁력

,

강화와

,

국민경제의

,

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법은

,

한류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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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

,

육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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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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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의

,

지속가능한

,

발전

,

기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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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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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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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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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에

,

이바지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한류산업’이란

,

문화산업진흥

,

기본법

,

제2조제2호의

,

문화상품이

,

해외에서

,

널리

,

퍼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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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도록

,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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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서비스를

,

제공하는

,

등의

,

산업이라고

,

정의함(안

,

제3조제2호) 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한류산업

,

등의

,

기반을

,

조성하고

,

지속가능한

,

발전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한류산업

,

등의

,

진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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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

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시행하고

,

기본계획에

,

따라

,

매년

,

한류산업

,

등의

,

진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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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함(안

,

제6조

,

제7조) 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한류

,

한류산업

,

등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매년

,

실시함(안

,

제8조) 마

,

정부는

,

기본계획과

,

시행계획의

,

추진실적

,

등에

,

관한

,

보고서(이하

,

“연차보고서”라

,

한다)를

,

작성하여

,

매년

,

정기국회

,

개회

,

전까지

,

국회에

,

제출(안

,

제9조) 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한류사업자

,

등이

,

한류산업

,

등과

,

관련한

,

국내외

,

동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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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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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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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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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음(안

,

제12조) 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한류사업자의

,

국제교류

,

해외시장

,

진출

,

지원을

,

위하여

,

해외마케팅

,

홍보활동

,

지원

,

등의

,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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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

있음(안

,

제13조) 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한류산업

,

등에

,

관한

,

지식재산권

,

보호를

,

위하여

,

해외시장에서의

,

지식재산권의

,

출원을

,

지원하고

,

지식재산권

,

관련

,

분쟁을

,

해결하기

,

위하여

,

행재정적

,

지원을

,

있음(안

,

제14조)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한류사업자의

,

국제교류

,

해외진출을

,

전문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관이나

,

법인

,

또는

,

단체를

,

한류산업

,

진흥

,

업무를

,

전담하는

,

기관으로

,

지정운영할

,

있음(안

,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