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대안의

,

제안이유

,

공립과학관의

,

관람료

,

이용료를

,

지방자치단체가

,

조례로

,

정할

,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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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

삭제하고

,

현재

,

공립과학관

,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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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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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

이루어지고

,

있으므로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

공립과학관의

,

관람료등의

,

금액

,

기준을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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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

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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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

,

제10조)

,

공립과학관

,

설립

,

지원

,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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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을

,

공립과학관

,

설립운영

,

지원주체로

,

명시함(안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