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

대안의

,

제안이유

,

소규모

,

지방자치단체

,

수도사업

,

통합을

,

통해

,

취수원

,

수도관로의

,

공동

,

사용

,

등을

,

통한

,

규모의

,

경제를

,

도모하고

,

수도사업의

,

경영효율화를

,

달성하기

,

위하여

,

수도사업

,

통합과

,

상수도조합

,

정의규정을

,

신설하고

,

수도사업의

,

경영

,

주체에

,

지방자치법에

,

따른

,

상수도조합을

,

추가하려는

,

것임

,

또한

,

수도사업

,

통합에

,

따라

,

수도사업의

,

운영관리주체인

,

상수도조합

,

등에

,

수돗물평가위원회를

,

있도록

,

하고

,

상수도조합

,

등의

,

자율적

,

결정에

,

따라

,

한국수자원공사

,

전문기관에

,

수도사업을

,

위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

도지사의

,

책무에

,

관할

,

구역의

,

수도사업

,

경영

,

재정체계

,

개선을

,

위한

,

노력

,

등을

,

추가하고

,

도지사에게

,

지자체별

,

수도사업

,

경영현황

,

등이

,

포함된

,

수도사업

,

통합계획을

,

수립할

,

의무를

,

부여하는

,

도지사의

,

깨끗한

,

공급에

,

대한

,

책무를

,

강화하려는

,

것임

,

밖에

,

미성년자의

,

직업선택의

,

자유

,

등을

,

폭넓게

,

보장하기

,

위하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

결격사유에서

,

미성년자를

,

삭제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상수도조합에

,

대해

,

안정적인

,

수돗물

,

공급

,

책무를

,

부여하고

,

도지사에게

,

수도사업

,

경영

,

재정체계

,

개선

,

노력

,

의무를

,

부여함(안

,

제2조제3항

,

제4항) 나

,

수도사업

,

통합과

,

상수도조합의

,

정의규정을

,

신설하고

,

수도사업의

,

경영

,

주체에

,

상수도조합을

,

추가함(안

,

제3조제8호제9호제21호제25호

,

제12조제1항) 다

,

수도사업

,

통합

,

추진시

,

상수도조합

,

등이

,

수도정비계획을

,

통합하여

,

수립하도록

,

하고

,

상수도조합이

,

지자체를

,

대신하여

,

일반수도사업의

,

인가를

,

받도록

,

함(안

,

제5조제1항제6항제10항

,

제17조) 라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

지자체별

,

수도사업

,

경영현황

,

수도사업

,

경영합리화

,

방안

,

등이

,

포함된

,

수도사업

,

통합계획

,

수립

,

의무를

,

부여함(안

,

제5조의2

,

신설) 마

,

상수도조합의

,

자율적

,

결정에

,

따라

,

한국수자원공사

,

전문기관에

,

수도사업을

,

위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23조제1항) 바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

결격사유에서

,

미성년자를

,

삭제함(안

,

제24조제4항제1호

,

제25조의2제2항제1호) 사

,

수도통합에

,

따라

,

상수도조합

,

등이

,

수도사업의

,

운영관리주체가

,

되므로

,

상수도조합

,

등에

,

수도시설의

,

운영에

,

관한

,

자문

,

업무

,

등을

,

담당하는

,

수돗물평가위원회를

,

있도록

,

규정함(안

,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