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

대안의

,

제안이유

,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

운영을

,

위해

,

기후위기

,

적응정보의

,

개념을

,

정의하고

,

기후위기

,

취약계층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부문기관별로

,

각각

,

별도로

,

생산하여

,

제공

,

중인

,

기후위기

,

적응정보의

,

일관된

,

분류체계를

,

마련하며

,

이를

,

연계통합하여

,

제공함으로써

,

기후위기

,

적응정보에

,

대한

,

접근성을

,

제고하고

,

기후위기

,

대응체계를

,

강화하려는

,

것임

,

또한

,

시행령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국가전략의

,

수립변경시

,

환경부장관의

,

업무지원

,

자료제출요청의

,

근거를

,

법률로

,

상향하여

,

규정함으로써

,

국가전략

,

수립변경

,

환경부장관의

,

실효적인

,

업무지원이

,

가능하도록

,

하고

,

국가기본계획

,

시도계획

,

수립변경

,

공청회

,

절차를

,

법률로

,

상향하여

,

규정함으로써

,

절차적

,

민주성

,

공정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기후위기

,

적응정보의

,

개념을

,

정의하고

,

기후위기

,

취약계층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부문기관별로

,

각각

,

별도로

,

생산하여

,

제공

,

중인

,

기후위기

,

적응정보의

,

일관된

,

분류체계를

,

마련하고

,

이를

,

연계

,

통합하여

,

제공하기

,

위하여

,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

구축운영하려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2조제11호의2

,

제37조) 나

,

시행령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국가전략의

,

수립변경

,

환경부장관의

,

업무지원

,

자료제출요청

,

근거를

,

법률로

,

상향하여

,

규정함(안

,

제7조제6항) 다

,

국가기본계획

,

시도계획

,

수립

,

변경

,

공청회

,

개최

,

의견수렴

,

절차를

,

법률로

,

상향하여

,

규정함(안

,

제10조제3항

,

제11조제3항) 라

,

국가기본계획

,

수립시행

,

업무를

,

효과적으로

,

수행할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

국가기본계획

,

수립시행

,

관련

,

환경부장관의

,

자료제출

,

협조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