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장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신재생에너지의

,

이용보급을

,

촉진시키기

,

위하여

,

공장사업장

,

등에

,

대하여

,

신재생에너지

,

설비

,

설치를

,

권고할

,

있고

,

신재생에너지

,

설비

,

또는

,

기술의

,

이용보급에

,

필요한

,

사업을

,

실시할

,

있으며

,

전기

,

발전사업자가

,

발전량의

,

일정량

,

이상을

,

신재생에너지로

,

공급하도록

,

의무화하는

,

제도

,

등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국내외

,

글로벌기업들이

,

기후위기에

,

대응하고

,

탄소중립을

,

달성하기

,

위하여

,

해당

,

기업에서

,

사용하는

,

전력의

,

100%를

,

2050년까지

,

태양광

,

풍력

,

재생에너지로만

,

충당하겠다는

,

RE100(Renewable

,

Electricity

,

100)을

,

선언하면서

,

국내

,

납품

,

기업들에게도

,

재생에너지의

,

사용을

,

요구함에

,

따라

,

재생에너지

,

수요는

,

높아지고

,

있으나

,

여전히

,

재생에너지

,

발전

,

단가가

,

높아

,

중소중견기업이

,

전력시장에서

,

재생에너지를

,

구매하여

,

사용하기에는

,

비용

,

부담이

,

이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

하여금

,

산업단지에

,

입주한

,

중소중견기업이

,

자신의

,

사업에

,

사용하는

,

전기를

,

생산하기

,

위하여

,

신재생에너지

,

설비를

,

설치하려는

,

경우에

,

그에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신재생에너지의

,

사용을

,

확대하려는

,

중소중견기업의

,

글로벌

,

경쟁력

,

강화에

,

기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