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배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력 태양광 등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한국전력거래소와

,

송전배전사업자가

,

전력계통의

,

신뢰도

,

유지를

,

위하여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개발이용보급

,

촉진법

,

제2조제2호에

,

따른

,

풍력

,

태양광

,

재생에너지

,

발전사업자에

,

대한

,

출력

,

제어를

,

시행하는

,

경우에

,

재생에너지

,

발전사업자가

,

이를

,

따르도록

,

하는

,

의무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재생에너지를

,

이용한

,

전기생산이

,

확대되면서

,

전력계통의

,

신뢰성

,

확보를

,

위해

,

재생에너지에

,

대한

,

출력제어가

,

빈번히

,

이루어짐에

,

따라

,

재생에너지

,

발전사업자의

,

경영상

,

손실이

,

커지고

,

있으나

,

이에

,

대한

,

보상이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전력계통의

,

신뢰도

,

유지에

,

필요한

,

조치를

,

이행한

,

재생에너지

,

발전사업자에게

,

발생한

,

손실을

,

정당하게

,

보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재생에너지

,

이용

,

보급

,

활성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