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건축공법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모듈러

,

건축공법은

,

기존

,

현장

,

중심의

,

시공에서

,

탈피해

,

표준화된

,

모듈을

,

공장에서

,

생산하고

,

현장으로

,

운반조립한

,

건축물을

,

완공하는

,

방식으로

,

공기단축

,

건축물

,

폐기물

,

감소

,

에너지

,

사용

,

절감

,

탄소

,

배출

,

감소

,

많은

,

장점을

,

갖고

,

있음

,

국내

,

주택건설산업은

,

높은

,

GDP

,

성장

,

기여와

,

고용

,

규모가

,

대표적인

,

일자리

,

산업임에도

,

불구하고

,

건설인력의

,

고령화

,

비숙련

,

외국인

,

건설인력

,

증가

,

등으로

,

인해

,

성장이

,

한계에

,

직면함

,

특히

,

4차

,

산업혁명

,

인구구조

,

등의

,

급속한

,

사회경제적

,

변화

,

대응을

,

위한

,

주택건설

,

패러다임

,

전환이

,

필요한

,

상황에서

,

모듈러

,

건축공법이

,

적용된

,

모듈러주택은

,

대안으로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모듈러주택

,

인정대상에

,

준주택(숙박시설)을

,

추가해

,

모듈러주택

,

인정제도

,

활성화

,

산업

,

외연을

,

확대하고자

,

또한

,

모듈러주택이

,

저탄소친환경

,

건설방식으로

,

기후

,

변화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할

,

있는

,

점을

,

고려해

,

용적률

,

완화

,

등의

,

인센티브를

,

제공해

,

모듈러주택의

,

조성을

,

촉진하고자

,

끝으로

,

법적

,

용어인

,

‘공업화주택’을

,

‘모듈러주택’으로

,

변경해

,

4차

,

산업혁명에

,

부응하고

,

모듈러주택에

,

대한

,

대국민

,

인식전환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51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