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지난

,

2017년

,

제주

,

현장실습생

,

사망사고

,

이후

,

현장실습생의

,

안전사고

,

재해

,

예방을

,

위한

,

사회적

,

관심이

,

증대하고

,

현장실습생의

,

안전

,

기본권

,

강화를

,

위한

,

제도개선이

,

이루어져

,

오고

,

있음

,

그러나

,

취업

,

예비단계인

,

현장실습의

,

특성상

,

약자인

,

현장실습생에게

,

차별적이고

,

가혹한

,

근로환경이

,

개선되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있고

,

물리적

,

산업재해뿐

,

아니라

,

표준협약서를

,

위반한

,

근무

,

강요

,

폭언

,

직장내괴롭힘

,

다양한

,

형태의

,

위험이

,

존재하여

,

현장실습생의

,

노동권과

,

건강권을

,

위협하고

,

있음

,

현재

,

교육부는

,

직업계고

,

3학년을

,

대상으로

,

산업안전보건과

,

근로관계법을

,

함께

,

위탁교육하고

,

있으나

,

법적으로는

,

안전교육만

,

의무화되어

,

있음

,

이에

,

직업계고

,

현장실습생의

,

노동인권교육에

,

대한

,

법적근거를

,

마련하여

,

현장실습생의

,

안전

,

노동권

,

보호에

,

실효성을

,

확보하고

,

체계적으로

,

실시하고자

,

함(안

,

제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