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신도시

,

지역의

,

교육서비스

,

수요

,

급증에

,

따라

,

2개

,

이상의

,

시군구를

,

관할하고

,

있는

,

통합교육지원청의

,

분리

,

필요성이

,

증대하고

,

있는데

,

현재

,

교육지원청의

,

관할구역과

,

명칭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고

,

있어

,

급변하는

,

지역

,

여건을

,

반영한

,

교육지원청

,

운영에

,

한계가

,

있음

,

또한

,

교육지원청의

,

학교

,

지원

,

기능을

,

강화하여

,

학교의

,

행정업무를

,

경감하기

,

위한

,

노력이

,

지속되고

,

있음에도

,

여전히

,

현장에서는

,

이를

,

체감하기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교육지원청의

,

관할구역과

,

명칭

,

위치를

,

조례로

,

정하도록

,

하고

,

학교

,

교육의

,

효과적인

,

지원과

,

교육지원청의

,

효율적인

,

운영을

,

위해

,

필요한

,

경우

,

지방의회

,

주민

,

학부모

,

등의

,

의견을

,

들어

,

시도교육감이

,

교육지원청을

,

설치폐지

,

또는

,

통합분리할

,

있도록

,

하며

,

교육장의

,

분장

,

사무에

,

관할

,

학교의

,

운영관리에

,

대한

,

지도감독

,

뿐만

,

아니라

,

지원을

,

명시하고자

,

함(안

,

제34조제2항

,

제3항

,

제35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