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방재정

,

운용의

,

책임성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주요

,

재정사업을

,

평가하여

,

결과를

,

재정운용에

,

반영하도록

,

하고

,

특별회계의

,

무분별한

,

신설을

,

억제하기

,

위하여

,

법률로

,

설치하는

,

특별회계는

,

법의

,

별표에

,

규정된

,

법률에

,

따르지

,

아니하고는

,

설치할

,

없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3항

,

제9조제3항

,

신설

,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