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장애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접속 불능으로 인하여 민원 및 복지 업무가 지연중단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건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

장애에

,

따른

,

전국

,

지방자치단체

,

전산망

,

접속

,

불능으로

,

인하여

,

민원

,

복지

,

업무가

,

지연중단되는

,

국민들에게

,

불편을

,

초래하는

,

사건이

,

발생한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행정청이

,

행정정보시스템

,

장애

,

발생

,

대국민

,

서비스에

,

차질이

,

없도록

,

책임감있는

,

조치를

,

취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었으며

,

시스템

,

장애와

,

같이

,

당사자에게

,

책임이

,

없는

,

사유로

,

기간

,

기간을

,

준수하지

,

못하는

,

경우에

,

특례를

,

마련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행정청이

,

행정절차에

,

이용되는

,

행정정보시스템을

,

안정적으로

,

운영관리하기

,

위한

,

장애

,

예방

,

대응

,

방안을

,

마련하고

,

장애가

,

발생한

,

경우

,

신속히

,

복구조치를

,

하도록

,

하고

,

행정정보시스템의

,

장애로

,

인하여

,

기간

,

기한을

,

지킬

,

없는

,

경우에는

,

사유가

,

끝나는

,

날까지

,

기간의

,

정지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3

,

신설

,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