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도시가스사업법은

,

한국가스공사의

,

가스

,

수입

,

도매

,

그리고

,

배관을

,

통한

,

공급

,

시설

,

등과

,

관련된

,

내용으로

,

1984년

,

전부개정

,

당시의

,

기본

,

틀을

,

그대로

,

유지하면서

,

가스공사가

,

각종

,

가스시장

,

규정

,

공공

,

인프라

,

사용여부를

,

사실상

,

임의적으로

,

결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특히

,

가장

,

중요한

,

가격

,

결정에

,

있어서도

,

총괄원가

,

산정을

,

다른

,

에너지원과

,

달리

,

제3기관의

,

중립적인

,

관리

,

감독

,

내지는

,

심의

,

없이

,

가스공사

,

자체

,

산정

,

절차만

,

거치고

,

내용도

,

비공개로

,

되어

,

있어

,

검증

,

시스템

,

자체가

,

없음

,

이런

,

상황에서

,

최근

,

한국가스공사가

,

수립한

,

수급의

,

계획과

,

실제

,

수요량의

,

오차

,

폭이

,

점차

,

커지면서

,

가스

,

인프라

,

사용의

,

효율성

,

저해가

,

발생하고

,

그에

,

따른

,

부담이

,

소비자에게

,

전가되는

,

문제가

,

발생하는

,

반면

,

가스공사가

,

산출하는

,

천연가스

,

공급비용의

,

세부

,

항목이

,

불투명하고

,

절차도

,

공개되지

,

않고

,

있어

,

요금

,

결정

,

구조를

,

투명화해야

,

필요성이

,

높아지고

,

있음

,

이에

,

가스위원회를

,

설치운영하여

,

각종

,

가스

,

공급

,

인프라

,

사용에

,

관한

,

사항

,

총괄원가

,

산정에

,

관한

,

사항

,

등을

,

중립적이고

,

독립적인

,

기구에서

,

심의하도록

,

함으로써

,

공정한

,

가스

,

시장

,

환경을

,

조성하고

,

가스

,

시장이

,

효율성을

,

높여

,

수급

,

안정을

,

도모하고

,

국민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16부터

,

제10조의20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