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사의 결격사유 및 행정사의 업무신고 폐업휴업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행정사의

,

결격사유

,

행정사의

,

업무신고

,

폐업휴업신고

,

규정을

,

두고

,

있으며

,

또한

,

행정사의

,

품위

,

향상과

,

직무의

,

개선발전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대한행정사회를

,

두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행정사

,

자격시험

,

결격사유

,

심사기준일이

,

불명확하여

,

시험을

,

준비하는

,

사람에게

,

혼란을

,

주고

,

있으며

,

대한행정사회의

,

감독기관

,

보고

,

의무

,

등이

,

부재하며

,

행정사의

,

폐업

,

신고

,

없이

,

사망한

,

경우

,

행정사

,

현황

,

파악에

,

제한이

,

발생하고

,

행정사의

,

위법행위

,

벌금

,

외에는

,

제재

,

조항이

,

없어

,

행정사에

,

대한

,

적절한

,

감독이

,

어렵다는

,

문제점이

,

있음

,

이에

,

행정사

,

자격시험

,

결격사유

,

심사기준일을

,

최종

,

합격발표일로

,

명시하여

,

시험

,

준비생의

,

예측

,

가능성을

,

높이고

,

대한행정사회의

,

총회

,

의결

,

내용을

,

감독기관에

,

보고하도록

,

하며

,

의결

,

내용이

,

법령

,

등에

,

위반된다고

,

인정되면

,

감독기관이

,

취소할

,

있도록

,

하였고

,

폐업

,

신고

,

없이

,

행정사가

,

사망한

,

경우에는

,

시장등이

,

폐업을

,

직권으로

,

말소할

,

있도록

,

하였으며

,

행정사가

,

위법한

,

행위를

,

경우

,

행정사회가

,

시장등에게

,

행정사의

,

업무정지를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제3항

,

제16조제2항

,

제29조제4항

,

제5항

,

제32조제4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