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스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른바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와 같은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스스로

,

가족을

,

돌봐야

,

하는

,

이른바

,

가족돌봄청년의

,

어려움과

,

고립은둔청년

,

문제가

,

심화되고

,

있어

,

이와

,

같은

,

청년에

,

대한

,

지원

,

체계를

,

마련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취약계층

,

청년에

,

대한

,

별도의

,

지원대책을

,

마련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청년의

,

주거지원에

,

관한

,

규정은

,

취약계층

,

청년의

,

주거가

,

자립

,

안전

,

문제와

,

관련되어

,

있다는

,

점을

,

반영하고

,

있지

,

않아

,

이를

,

명시하여

,

관련

,

대책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취약계층

,

청년’의

,

정의에

,

가족돌봄청년과

,

고립은둔청년을

,

포함시켜

,

적극적인

,

지원정책의

,

대상이

,

되도록

,

법률

,

근거를

,

명확히

,

하고

,

취약계층

,

청년의

,

자립을

,

위한

,

주거

,

여건

,

조성

,

안전한

,

주거

,

환경

,

확보를

,

위한

,

주거지원의

,

법률

,

근거를

,

신설하여

,

취약계층

,

청년의

,

권익을

,

더욱

,

두텁게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4항

,

제20조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