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특정 재벌 대기업이 오너 일가의 더 쉬운 지분 세습을 위해 우량한 기업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억누르거나 일반주주의 손해를 초래하는 주식 분할 불공정 인수합병을 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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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