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송기헌의원 등 105인)

제안이유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

제안이유

,

강원도의

,

지역적역사적인문적

,

특성을

,

살려

,

시군의

,

자율과

,

책임

,

창의성과

,

다양성을

,

바탕으로

,

고도의

,

자치권이

,

보장되는

,

강원특별자치도를

,

설치하여

,

실질적인

,

지방분권을

,

보장하고

,

규제혁신을

,

통한

,

자유로운

,

경제활동과

,

환경자원의

,

효율적인

,

관리를

,

통하여

,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

조성함으로써

,

도민의

,

복리증진과

,

국가발전에

,

이바지하고자

,

함

,

이에

,

강원특별자치도의

,

‘미래산업

,

글로벌도시’

,

비전을

,

구체화하고

,

주민이

,

체감할

,

있는

,

규제를

,

개선하며

,

현행

,

제도에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여

,

국가균형발전에

,

이바지하고

,

특별자치도의

,

자치권을

,

강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지방의회의

,

기능을

,

강화하고자

,

정책지원

,

전문인력의

,

정수를

,

증원하고

,

의회의

,

자치조직권을

,

강화하며

,

지방의회의

,

경비를

,

독립하여

,

예산에

,

계상하도록

,

함(안

,

제17조의2부터

,

제17조의6까지) 나

,

국가첨단전력산업

,

특화단지

,

강원전략연구사업

,

등에

,

대한

,

특례를

,

두어

,

지원을

,

강화하고

,

강원과학기술원

,

설립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33조의2

,

제34조의2

,

제34조의3) 다

,

외국인

,

체류

,

정주기반

,

조정을

,

위하여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

유학생

,

우수인재의

,

체류에

,

대한

,

특례

,

등을

,

두어

,

글로벌

,

미래산업의

,

인력을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44조의2부터

,

제44조의4까지) 라

,

강원자치도

,

소재

,

소규모

,

초중고등학교는

,

도교육감의

,

승인을

,

받아

,

합동교육과정을

,

운영할

,

있도록

,

하며

,

공동급식센터를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48조의2부터

,

제48조의4까지) 마

,

미래산업글로벌

,

도시에

,

필요한

,

인재양성을

,

목적으로

,

글로벌

,

교육도시를

,

지정하며

,

외국교육기관

,

설립운영에

,

관한

,

특례를

,

두어

,

외국대학교

,

유치

,

국제학교

,

설립

,

등을

,

허용함(안

,

제48조의5부터

,

제48조21까지) 바

,

강원칡한우

,

보호

,

육성을

,

위하여

,

가축개량총괄기관과

,

가축개량기관을

,

도조례로

,

정할

,

있도록

,

특례를

,

둠(안

,

제54조의4) 사

,

댐수입금

,

등을

,

공개하도록

,

하고

,

다목적댐

,

주변지역

,

경제활성화

,

지원을

,

위하여

,

조례로

,

기금을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68조의2

,

제6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