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 과목 이수 기준이 적용되어 학점 취득누적으로 졸업하게 됨 그런데 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고교학점제

,

도입과

,

함께

,

2025년부터

,

고등학교에

,

입학하는

,

학생들은

,

과목에

,

대해

,

과목

,

이수

,

기준이

,

적용되어

,

학점

,

취득누적으로

,

졸업하게

,

됨

,

그런데

,

과목

,

희망

,

학생이

,

적거나

,

교사

,

수급

,

곤란

,

등의

,

사유로

,

지역

,

개별학교에서

,

과목을

,

개설하기

,

어려운

,

경우에는

,

학교

,

교육과정

,

운영

,

학생의

,

과목

,

선택권

,

보장이

,

어렵게

,

됨

,

따라서

,

학생이

,

학교

,

지역

,

여건의

,

제약

,

없이

,

다양한

,

과목을

,

선택이수할

,

있도록

,

방송정보통신

,

매체

,

등을

,

활용한

,

실시간

,

원격수업

,

형태의

,

시간제수업을

,

운영하는

,

‘온라인학교’

,

신설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온라인학교’를

,

초？중등교육법

,

제8절

,

각종학교의

,

유형으로

,

규정하기

,

위한

,

조문을

,

신설하고

,

학교

,

설립기준

,

학칙

,

제개정

,

학급

,

편성

,

학교운영위원회

,

구성운영

,

‘온라인학교’의

,

설립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을

,

대통령령으로

,

위임하기

,

위한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60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