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PG”라 함)차량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휴업폐업하는 LPG...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전기차수소차

,

친환경자동차로의

,

급격한

,

전환으로

,

액화천연가스(이하

,

“LPG”라

,

함)차량이

,

감소하고

,

인건비

,

상승

,

경영환경이

,

악화되어

,

휴업폐업하는

,

LPG

,

충전소가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음

,

주유소의

,

경우

,

셀프로

,

전환하여

,

운영이

,

가능하지만

,

LPG

,

충전소는

,

셀프충전을

,

법으로

,

금지하고

,

있어

,

사업자는

,

폐업으로

,

내몰리고

,

있으며

,

이로

,

인해

,

안전관리자사무원세차원

,

충전소에

,

고용된

,

직원은

,

비자발적

,

실직이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한편

,

미국을

,

비롯한

,

독일이탈리아폴란드

,

유럽

,

국가

,

등에서는

,

LPG셀프충전이

,

보편화되어

,

있으며

,

우리나라도

,

’21년부터

,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

통해

,

전국

,

18개

,

LPG충전소를

,

대상으로

,

실증을

,

하여

,

안전성

,

등을

,

충분히

,

검증하였고

,

셀프충전을

,

경험한

,

소비자를

,

대상으로

,

실시한

,

설문결과

,

높은

,

만족도와

,

편리성을

,

확인할

,

있었음

,

이에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정하는

,

설비를

,

갖춘

,

경우에도

,

LPG차량의

,

셀프충전이

,

가능하도록

,

허용함으로써

,

경영난을

,

겪는

,

LPG충전소의

,

휴업폐업을

,

최소화시키고

,

고용을

,

유지하는

,

한편

,

LPG

,

가격

,

인하

,

효과로

,

인한

,

소비자후생의

,

향상과

,

소비자의

,

선택권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