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UN

,

산하

,

정부간

,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

지구

,

평균온도

,

상승폭이

,

산업화

,

이전과

,

비교해

,

15℃를

,

초과하면

,

기상이변으로

,

인한

,

식량안보

,

위협

,

거주

,

사회기반시설

,

파괴

,

인류에

,

중대한

,

피해가

,

발생할

,

있다고

,

경고함

,

이에

,

국제사회는

,

2015년

,

파리협약을

,

체결

,

각국은

,

5년마다

,

상향된

,

자발적

,

감축기여

,

목표

,

제시

,

2050탄소중립을

,

향한

,

로드맵을

,

마련하여

,

추진중임

,

하지만

,

탄소중립

,

실현

,

저탄소

,

경제로의

,

전환을

,

위해서는

,

국가

,

예산만으로는

,

한계가

,

있으며

,

정책금융

,

민간금융

,

지원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특히

,

온실가스

,

다배출

,

산업

,

분야의

,

저탄소

,

전환을

,

위한

,

금융지원이

,

반드시

,

필요함

,

미국

,

중국

,

일본

,

유럽

,

선진국은

,

기후위기에

,

대응하기

,

위해

,

산업정책과

,

기후금융을

,

함께

,

추진하면서

,

새로운

,

성장의

,

기회로

,

만들고

,

있음

,

우리나라도

,

철강

,

조선

,

석유화학

,

자동차

,

반도체

,

온실가스

,

다배출

,

산업을

,

저탄소로

,

바꾸는

,

금융의

,

역할이

,

어느

,

때보다

,

중요한

,

시점임

,

이에

,

녹색금융

,

저탄소

,

전환금융을

,

포함하는

,

기후금융의

,

촉진을

,

위해

,

발행한

,

채권의

,

이자소득에

,

대해

,

2030년까지

,

한시적으로

,

소득세

,

법인세를

,

면제하고

,

이후에는

,

종합소득에서

,

분리

,

과세하면서

,

세율을

,

별도로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8조의5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소희의원이

,

대표발의한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금융의

,

촉진

,

등에

,

관한

,

특별법안(의안번호

,

제215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