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부산 대구경북 포항 등 7개사로 설립 초기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역연합형

,

대학기술지주회사는

,

강원

,

전북

,

광주

,

전남

,

부산

,

대구경북

,

포항

,

7개사로

,

설립

,

초기

,

지자체의

,

안정적인

,

재정지원을

,

기반으로

,

지역소멸

,

위기와

,

학령인구

,

감소

,

등에

,

대응하여

,

청년

,

일자리

,

창출과

,

지역창업

,

생태계의

,

마중물

,

역할을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기술

,

개발

,

활성화

,

사업화

,

촉진을

,

위해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기술지주회사에

,

현금출자를

,

하는

,

경우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보유하는

,

주식의

,

비중이

,

증가하여

,

‘산학협력단

,

등이

,

50%의

,

주식

,

보유

,

비율(제36조의2)’을

,

준수하지

,

못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어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적극적인

,

지역

,

창업생태계

,

구축이

,

저해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기술지주회사의

,

설립운영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또는

,

이들이

,

출자출연한

,

기관도

,

참여할

,

있도록

,

하여

,

기술지주회사의

,

경쟁력을

,

강화하고

,

혁신

,

창업생태계

,

구축을

,

통해

,

지역경제

,

활성화

,

일자리

,

창출을

,

도모하는

,

현행

,

제도의

,

미비점을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의2

,

제3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