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교육부는

,

2025년부터

,

AI

,

디지털교과서

,

도입을

,

추진하고

,

있음

,

이에

,

2023년

,

10월

,

교과용

,

도서의

,

범위에

,

관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대통령령에

,

위임한

,

현행법에

,

따라

,

“지능정보화기술을

,

활용한

,

학습지원

,

소프트웨어”를

,

교과서

,

정의에

,

포함시키는

,

교과용도서에

,

관한

,

규정제2조제2호를

,

개정함

,

교육부는

,

규정에

,

따라

,

AI

,

디지털교과서가

,

법적

,

지위를

,

얻었다고

,

밝힘

,

그러나

,

헌법상

,

교과서제도

,

법률주의

,

원칙에

,

비춰볼

,

때교과용도서에

,

관한

,

규정에

,

따라

,

법적

,

근거가

,

미비한

,

측면이

,

있으므로

,

교과용

,

도서의

,

정의

,

범위에

,

관한

,

기본적

,

사항을

,

법률에

,

직접

,

규정하는

,

방안의

,

필요성

,

제기됨

,

한편

,

AI

,

디지털교과서를

,

둘러싸고

,

학생의

,

문해력

,

하락

,

스마트

,

기기

,

중독

,

개인정보

,

침해

,

가능성

,

막대한

,

예산

,

투입

,

여러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어

,

도입에

,

신중한

,

검토가

,

필요함

,

2024년

,

7월

,

초중고

,

자녀를

,

전국

,

학부모

,

1000명을

,

대상으로

,

실시한

,

AI

,

디지털교과서

,

도입에

,

대한

,

학부모

,

인식

,

조사결과

,

AI

,

디지털교과서

,

도입을

,

신중히

,

검토해야

,

한다는

,

국민동의청원에

,

공감한다는

,

응답은

,

596%로

,

나타났음

,

학부모의

,

821%가

,

AI

,

디지털교과서

,

도입을

,

위한

,

사회적

,

공론화

,

절차가

,

필요하다고

,

응답함

,

이에

,

AI

,

디지털교과서가

,

갖는

,

우려를

,

면밀히

,

검토하고

,

충분한

,

사회적

,

논의를

,

거친

,

후에

,

학교

,

현장에

,

도입될

,

있도록

,

교과용

,

도서의

,

정의

,

범위에

,

관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법률로

,

직접

,

규정하여

,

“지능정보화기술을

,

활용한

,

학습지원

,

소프트웨어”를

,

교과용

,

도서가

,

아닌

,

학교의

,

장이

,

학교운영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활용할

,

있는

,

교육

,

자료로

,

규정하고자

,

함(안

,

제29조제1항

,

제2항

,

제29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