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청소년은 독자적인 정책영역이었으나 행정각부의 명칭에 청소년이 반영된 사례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존속한 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93년

,

청소년

,

기본법이

,

시행되는

,

청소년은

,

독자적인

,

정책영역이었으나

,

행정각부의

,

명칭에

,

청소년이

,

반영된

,

사례는

,

1991년부터

,

1993년까지

,

존속한

,

체육청소년부가

,

유일한바

,

국민의

,

정책

,

체감도가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있으며

,

1964년

,

내무부를

,

시작으로

,

청소년

,

정책

,

소관

,

부처가

,

10여

,

차례

,

변경됨에

,

따라

,

업무의

,

정책적

,

일관성을

,

유지하기

,

어렵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여성가족부가

,

2010년

,

청소년

,

업무를

,

이관받은

,

이후

,

2024년

,

기준

,

청소년

,

관련

,

사업

,

예산

,

규모가

,

총예산의

,

139%로

,

가족

,

관련

,

사업

,

예산(총예산의

,

695%)

,

다음으로

,

많은

,

비중을

,

차지하고

,

있는

,

점을

,

감안하여

,

업무의

,

실질

,

소관

,

범위를

,

명칭에

,

반영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여성가족부를

,

여성청소년가족부로

,

변경하여

,

해당

,

부처로

,

하여금

,

향후

,

청소년

,

관련

,

업무를

,

일관성

,

있게

,

추진하도록

,

하고

,

청소년

,

정책에

,

대한

,

국민

,

인식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1항제16호

,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