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제안이유

,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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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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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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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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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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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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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

흐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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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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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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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쟁력

,

확보를

,

위한

,

전략적인

,

지원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녹색기술

,

개발

,

보급을

,

지원하고

,

녹색산업의

,

육성을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종전의

,

환경기술의

,

개념을

,

확대하고

,

환경전문공사업환경컨설팅회사

,

등록

,

제도

,

운영을

,

위해

,

필요한

,

사항을

,

추가수정하며

,

환경산업의

,

육성을

,

적극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하여

,

환경산업체의

,

창업과

,

환경기술의

,

사업화의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의

,

근거를

,

마련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에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환경기술의

,

정의

,

개념을

,

확대(안

,

제2조)

,

종전의

,

환경기술

,

개념에

,

기후변화대응

,

기술

,

자원순환에

,

관한

,

기술

,

물관리기술

,

환경

,

분야

,

신산업

,

기술을

,

포함하여

,

환경기술의

,

범위를

,

확대함 나

,

환경산업

,

육성을

,

위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

,

근거를

,

보완신설함(안

,

제6조

,

제6조의2

,

제6조의3

,

신설

,

등)

,

환경산업

,

육성을

,

위하여

,

환경산업체에게

,

필요한

,

자금을

,

지원할

,

있는

,

자금에

,

기후대응기금을

,

추가하고

,

환경산업체의

,

창업을

,

촉진하기

,

위한

,

창업

,

자금

,

지원

,

환경기술의

,

사업화지원을

,

위한

,

사업화경영

,

컨설팅

,

지원

,

행정적재정적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 다

,

환경전문공사업

,

환경컨설팅회사

,

제도

,

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수정함(안

,

제15조

,

제15조의2

,

신설

,

제16조의4제1항

,

제16조의6제3항제4항

,

신설

,

등)

,

환경전문공사업

,

운영

,

소상공인

,

대상

,

지정취소

,

예외조항을

,

추가하고

,

영업정지를

,

갈음하는

,

대체과징금

,

제도를

,

통해

,

기업

,

부담을

,

완화하는

,

한편

,

환경컨설팅회사의

,

등록

,

대상을

,

확대하고

,

지도점검자료제출에

,

대한

,

근거를

,

마련함 라

,

환경산업

,

육성에

,

필요한

,

지원이

,

원활하게

,

이루어지도록

,

업무

,

위탁의

,

세부사항을

,

대통령령에

,

위임함(안

,

제31조)

,

환경부장관의

,

업무

,

위탁에

,

관한

,

세부사항을

,

법률에서

,

규정하여

,

상황에

,

맞추어

,

위탁

,

기관과

,

내용의

,

추가？변경에

,

어려움이

,

있으므로

,

이를

,

대통령령으로

,

규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