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적(敵)의

,

침투도발이나

,

위협에

,

대응하여

,

국가방위요소를

,

통합운용하기

,

위한

,

통합방위

,

대책을

,

수립시행하는데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국가

,

주요시설을

,

대상으로

,

정보의

,

탈취를

,

시도하거나

,

사회기반시설

,

운영의

,

교란마비를

,

목적으로

,

사이버

,

공격을

,

시도하는

,

사례가

,

증가하고

,

있어

,

사이버공간을

,

국가안보

,

차원에서

,

방호하여야

,

필요성이

,

높아지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은

,

통합방위의

,

범위를

,

대한민국

,

국민

,

또는

,

영역으로

,

규정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침투”

,

“도발”

,

통합방위

,

대상에

,

대한

,

개념에

,

사이버공간을

,

포함하도록

,

명시함으로써

,

사이버안보에

,

대한

,

법제도적

,

장치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9호

,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