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을 개설하는 등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광고하고 있음 일부 학원에서는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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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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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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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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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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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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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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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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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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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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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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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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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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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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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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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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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학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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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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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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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

교육과정의

,

수준과

,

범위를

,

넘어서는

,

문항을

,

출제하고

,

있음

,

이는

,

학생들의

,

발달과

,

건강에

,

좋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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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

끼칠

,

뿐만

,

아니라

,

선행교육을

,

부추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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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

학교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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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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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등에

,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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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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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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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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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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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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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

사교육

,

영역의

,

선행학습에

,

대한

,

규제가

,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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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

있음

,

이에

,

학원에서

,

학교급을

,

뛰어넘으면서까지

,

이루어지는

,

과도한

,

선행학습을

,

제한하고

,

이에

,

대한

,

교육감의

,

지도감독이

,

이루어지도록

,

함으로써

,

학생들의

,

정상적인

,

발달과

,

학교교육의

,

정상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4항

,

제5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