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두고 있으나 법관이 사건에 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법관에

,

대한

,

제척

,

기피

,

사유로

,

“법관이

,

사건에

,

관하여

,

전심재판

,

또는

,

기초되는

,

조사

,

심리에

,

관여한

,

때”를

,

두고

,

있으나

,

법관이

,

사건에

,

관하여

,

피고인에

,

대한

,

공소제기

,

이전에

,

공범에게

,

유죄를

,

선고한

,

재판

,

또는

,

기초되는

,

조사나

,

심리에

,

관여한

,

경우는

,

제척

,

기피

,

사유로

,

하고

,

있지

,

않음

,

법관이

,

전심재판에

,

관여한

,

경우를

,

제척

,

기피

,

사유로

,

하는

,

것은

,

예단을

,

방지하여

,

공정한

,

재판을

,

하기

,

위함인데

,

법관이

,

피고인에

,

대한

,

공소제기

,

이전에

,

피고인과

,

공범으로

,

범한

,

죄에

,

관하여

,

유죄를

,

선고한

,

재판에

,

관여한

,

경우

,

피고인에

,

대하여

,

유죄의

,

예단을

,

가지게

,

가능성이

,

매우

,

높으므로

,

공정한

,

재판을

,

위해서는

,

경우도

,

마찬가지로

,

제척

,

기피사유로

,

필요성이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법관이

,

사건에

,

관하여

,

피고인에

,

대한

,

공소제기

,

이전에

,

공범에게

,

유죄를

,

선고한

,

재판

,

또는

,

기초되는

,

조사나

,

심리에

,

관여한

,

경우

,

등을

,

제척

,

기피

,

사유로

,

추가하여

,

공정한

,

재판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7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