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두고 있으나 법관이 사건에 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사유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두고
,있으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
,기피
,사유로
,하고
,있지
,않음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
,기피
,사유로
,하는
,것은
,예단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인데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과
,공범으로
,범한
,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척
,기피사유로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
,등을
,제척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