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재외동포’의

,

범위를

,

‘대한민국

,

국적을

,

보유하였다가

,

외국

,

국적을

,

취득한

,

자’로

,

규정하여

,

‘무국적

,

재외동포’를

,

제외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권침탈과

,

강제이주

,

민족적

,

아픔과

,

일제에

,

함께

,

저항했던

,

연대의식을

,

공유하고

,

있는

,

재외동포에

,

대하여

,

출입국

,

국내

,

체류에

,

우대

,

혜택을

,

부여하려는

,

현행법의

,

취지를

,

고려할

,

단지

,

외국

,

국적을

,

보유하고

,

있지

,

않다는

,

이유만으로

,

무국적

,

재외동포에

,

대하여

,

‘재외동포’

,

지위를

,

인정하지

,

않는

,

것은

,

합리적이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무국적

,

재외동포’에게도

,

재외동포

,

자격을

,

부여함으로써

,

재외동포의

,

법적

,

권리를

,

고양시키고

,

한민족

,

공동체에

,

대한

,

재외동포

,

공동체의

,

관심과

,

자긍심을

,

고취시키기

,

위함(안

,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