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관계

,

법률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예산과

,

기금이

,

기후위기에

,

미치는

,

영향을

,

분석하고

,

이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

,

운용에

,

반영하는

,

온실가스감축인지

,

예산제도를

,

실시하여야

,

이에

,

국가재정법

,

등에

,

따라

,

국가

,

예산

,

기금에

,

대한

,

온실가스감축인지

,

예산서(혹은

,

기금운용계획서)가

,

작성되고

,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해서도

,

관련

,

법안이

,

발의되어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의

,

온실가스감축인지

,

예산제도는

,

명칭으로

,

인해

,

온실가스의

,

배출효과에

,

대한

,

고려

,

없이

,

감축효과만

,

살펴보도록

,

취지에

,

부합하는

,

재정

,

운용이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국가

,

예산이

,

기후위기에

,

대응하고

,

탄소중립을

,

달성하는

,

방향으로

,

집행되기

,

위해서는

,

온실가스

,

감축에

,

도움이

,

되는

,

사업을

,

우선적으로

,

지원하고

,

온실가스

,

다배출사업에

,

대해서는

,

감축

,

방안을

,

마련하도록

,

하는

,

방식의

,

재정

,

배분이

,

이루어져야

,

것임

,

이에

,

“온실가스감축인지

,

예산제도”의

,

명칭을

,

취지에

,

알맞게

,

“기후인지

,

예산제도”로

,

변경함으로써

,

예산사업의

,

온실가스

,

배출효과

,

기후위기에

,

미치는

,

영향이

,

폭넓게

,

다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