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고려인동포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고려인동포의

,

실태조사를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실태조사의

,

시행시기

,

또는

,

주기가

,

별도로

,

명시되어

,

있지

,

않아

,

실태조사가

,

주기적으로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이에

,

고려인동포의

,

실태조사를

,

2년마다

,

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고려인동포에

,

대한

,

정확한

,

자료를

,

바탕으로

,

고려인동포의

,

필요에

,

맞는

,

정부의

,

지원이

,

가능하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6조제2항

,

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