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식품등의

,

안전에

,

관한

,

정보

,

국민이

,

알아야

,

필요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정보에

,

대하여

,

법률이

,

허용하는

,

범위에서

,

제공하도록

,

노력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최근

,

후쿠시마

,

원전

,

오염수

,

방류

,

등의

,

사유로

,

인하여

,

농수산

,

식품에

,

대한

,

우려가

,

높아지고

,

있음에

,

따라

,

식품등의

,

안전에

,

관한

,

정보를

,

국민에게

,

반드시

,

제공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식품등에

,

관한

,

심의위원회의

,

조사심의

,

내용

,

안전성심사위원회의

,

심사

,

내용

,

등과

,

같은

,

정보에

,

대해서

,

공개를

,

의무화하려는

,

것임(안

,

제9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