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

제안이유

,

현행법상

,

정부는

,

예산

,

기금이

,

온실가스

,

감축에

,

미칠

,

영향을

,

미리

,

분석하여

,

각각

,

“온실가스감축인지

,

예산서”

,

“온실가스감축인지

,

기금운용계획서”를

,

작성하도록

,

하는

,

온실가스감축인지

,

예산제도를

,

운영하고

,

있음

,

해당

,

예산서(혹은

,

기금운용계획서)에는

,

온실가스

,

감축에

,

대한

,

기대효과

,

성과목표

,

효과분석

,

등을

,

포함하여야

,

함

,

이는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본법에

,

따라

,

예산이

,

기후위기에

,

미치는

,

영향을

,

분석하고

,

국가의

,

재정

,

운용에

,

반영하기

,

위한

,

것이나

,

현행법상의

,

온실가스감축인지

,

예산제도는

,

온실가스의

,

배출효과에

,

대한

,

고려

,

없이

,

감축효과만

,

살펴보도록

,

취지를

,

달성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국가

,

예산이

,

기후위기에

,

대응하고

,

탄소중립을

,

달성하는

,

방향으로

,

집행되기

,

위해서는

,

온실가스

,

감축에

,

도움이

,

되는

,

사업을

,

우선적으로

,

지원하고

,

온실가스

,

다배출사업에

,

대해서는

,

감축

,

방안을

,

마련하도록

,

하는

,

방식의

,

재정

,

배분이

,

이루어져야

,

함

,

이에

,

온실가스감축인지

,

예산제도의

,

명칭을

,

취지에

,

맞게

,

변경하고

,

온실가스

,

배출효과를

,

감축효과와

,

함께

,

고려할

,

있도록

,

정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온실가스감축인지

,

결산서’

,

‘온실가스감축인지

,

기금결산서’의

,

명칭을

,

각각

,

‘기후인지

,

결산서’

,

‘기후인지

,

기금결산서’로

,

변경함(안

,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제2항제2호의2

,

같은

,

제5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소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43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