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립대학에 설치되는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일반직위원은 해당 대학의 교원직원재학생과 대학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국립대학에

,

설치되는

,

재정위원회는

,

국립대학

,

재정

,

회계에

,

관한

,

주요

,

사항을

,

심의의결하는

,

기구로서

,

일반직위원은

,

해당

,

대학의

,

교원직원재학생과

,

대학의

,

발전에

,

기여한

,

사람

,

중에서

,

국립대학의

,

장이

,

임명

,

또는

,

위촉하도록

,

규정되어

,

있음

,

최근

,

정부의

,

지역혁신중심

,

대학지원체계

,

구축

,

정책

,

등의

,

사례를

,

보면

,

지역대학

,

육성과

,

지역대학의

,

동반

,

성장

,

정책을

,

추진하는

,

과정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

적극적인

,

참여가

,

이루어지고

,

있는데

,

이러한

,

정책

,

기조를

,

반영하여

,

지방자치단체와

,

해당

,

지역에

,

소재한

,

국립대학

,

간의

,

협력

,

체계를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개인정보보호법

,

제24조의2에

,

따라

,

주민등록번호는

,

대통령령

,

이상에

,

근거가

,

있어야

,

처리

,

가능하나

,

동법

,

시행규칙에

,

고유식별정보의

,

처리

,

근거가

,

있어

,

재정위원회

,

위원

,

구성

,

결격사유

,

조회에

,

대한

,

처리

,

근거가

,

미흡함

,

이에

,

국립대학

,

소재지의

,

광역

,

지방자치단체장이

,

추천하는

,

사람이

,

국립대학의

,

재정위원회에

,

일반직위원으로

,

참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지역과

,

대학

,

간의

,

연계를

,

강화하는

,

한편

,

고유식별정보의

,

처리에

,

대한

,

규정을

,

법률로

,

상향하여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3항제3호

,

제1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