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훈련 및 근무에 필요한 기초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음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와 같은 무형전투력에 영향을 미...

제안이유

,

군급식은

,

장병들의

,

건강관리와

,

훈련

,

근무에

,

필요한

,

기초적인

,

에너지를

,

제공하고

,

있음

,

군인에게

,

급식은

,

단순한

,

식사가

,

아닌

,

사기

,

복무

,

태도와

,

같은

,

무형전투력에

,

영향을

,

미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2021년

,

군인에

,

대한

,

부실

,

급식

,

논란이

,

발생하면서

,

군인의

,

급식에

,

대하여

,

개선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그런데

,

현재

,

군급식을

,

규정하는

,

법은

,

없고

,

대통령령인

,

군인급식규정에서

,

규정하고

,

있는데

,

내용이

,

구체적이지

,

않아

,

전평시

,

위생적이고

,

양질의

,

급식을

,

안정적으로

,

보장하기에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학교급식법과

,

같이

,

군인의

,

급식에

,

대하여

,

규정하는

,

법을

,

제정하여

,

군인에게

,

위생적이고

,

영양이

,

충분한

,

급식을

,

제공하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법은

,

군급식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군급식의

,

질을

,

향상시키고

,

군인의

,

건강에

,

기여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

국방부장관

,

소속하에

,

군급식위원회를

,

둠(안

,

제5조)

,

국가

,

비상상태

,

전시

,

상황에서의

,

안정적

,

식량공급을

,

위해

,

국방부

,

군부대는

,

농업축산업수산업

,

협동조합에

,

국가사업을

,

위탁할

,

있도록

,

하고

,

접경지역

,

안에서

,

생산되는

,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

대한

,

군부대

,

우선

,

납품을

,

의무화함(안

,

제7조)

,

급식은

,

군부대의

,

장이

,

직접

,

관리운영하되

,

군급식위원회의

,

심의자문을

,

거쳐

,

일정한

,

요건을

,

갖춘

,

자에게

,

군급식에

,

관한

,

업무를

,

위탁하여

,

이를

,

행하게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

국방부장관이

,

군급식

,

운영의

,

내실화와

,

질적

,

향상을

,

위하여

,

군급식의

,

운영에

,

관한

,

평가를

,

실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