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현행법령 체계는 민간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항에서

,

발생하는

,

소음피해

,

보상에

,

관한

,

현행법령

,

체계는

,

민간공항에서

,

발생한

,

소음피해

,

보상은

,

현행법에서

,

규정하고

,

있고

,

민군겸용공항에서

,

발생한

,

소음피해

,

보상의

,

경우는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

소음

,

방지

,

피해

,

보상에

,

관한

,

법률에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민군겸용공항

,

주변에

,

거주하는

,

주민은

,

군용항공기와

,

민간항공기

,

소음에

,

함께

,

시달리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민군겸용공항에서

,

발생한

,

소음피해의

,

경우

,

군용항공기로

,

인한

,

소음피해에

,

대해서만

,

보상이

,

이루어지고

,

있을

,

민간항공기로

,

인한

,

소음피해

,

보상은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더욱이

,

향후

,

여객수요

,

증가로

,

민군겸용공항에서

,

민간항공기로

,

인한

,

소음피해가

,

지속적으로

,

증가할

,

것으로

,

예상되고

,

있어

,

민간항공기로

,

인한

,

소음피해

,

보상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

,

공항에

,

관한

,

정의

,

규정에서

,

단서규정을

,

삭제하면서

,

공항의

,

범위에

,

민군겸용공항을

,

추가함으로써

,

민군겸용공항에서

,

발생하는

,

민간항공기

,

소음으로

,

인한

,

피해보상

,

대책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4호

,

단서

,

삭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