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제안이유

,

참고사항

,

부정경쟁방지

,

영업비밀보호에

,

관한

,

법률은

,

부정경쟁행위

,

영업비밀

,

침해행위로

,

인하여

,

영업상

,

이익이

,

침해되거나

,

침해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법원에

,

행위의

,

금지

,

또는

,

예방

,

관련

,

물건설비의

,

제거

,

등을

,

청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이러한

,

금지청구권을

,

규정하지

,

아니하여

,

하도급거래에서의

,

기술자료

,

유용행위가

,

발생할

,

경우

,

피해를

,

입는

,

수급사업자는

,

공정거래위원회의

,

조치

,

또는

,

법원의

,

손해배상

,

판결

,

등이

,

있은

,

후에야

,

구제를

,

받을

,

있으며

,

전까지는

,

금지청구

,

구제를

,

요청할

,

없는

,

상황임

,

이에

,

기술자료

,

유용행위의

,

금지

,

또는

,

예방

,

등을

,

청구할

,

있도록

,

하는

,

금지청구권

,

등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수급사업자의

,

기술자료에

,

대한

,

보호

,

구제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의1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