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주주의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특히 최근 실권주 재배정 불공정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코리아

,

디스카운트

,

현상의

,

중요한

,

원인

,

하나로

,

주주의

,

이익침해

,

행위에

,

대한

,

보호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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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다는

,

점을

,

들고

,

있음

,

특히

,

최근

,

실권주

,

재배정

,

불공정

,

합병

,

지배주주간

,

프리미엄부

,

주식

,

매매

,

물적분할

,

상장

,

등에

,

있어

,

지배주주와

,

일반주주

,

사이

,

이해

,

상충

,

문제가

,

발생할

,

소액주주일반주주의

,

이익이

,

침해되었음에도

,

현행

,

상법이

,

무력했다는

,

지적이

,

있음

,

현행법은

,

이사가

,

회사에

,

대하여만

,

충실의무를

,

부담하고

,

있을

,

주주에

,

대하여는

,

충실의무를

,

부과하지

,

아니하므로

,

이사가

,

주주의

,

이익에

,

반하는

,

행위를

,

하더라도

,

상법상

,

금지되지

,

않을뿐더러

,

책임을

,

지지

,

아니함

,

이에

,

지배주주와

,

일반주주

,

사이의

,

이해상충

,

문제를

,

해소하기

,

위해

,

이사의

,

충실의무

,

대상에

,

총주주의

,

이익을

,

보호하고

,

특정

,

주주의

,

이익이나

,

권리를

,

침해하지

,

못하도록

,

하여

,

주주에

,

대한

,

보호의무를

,

명시적으로

,

부여하고

,

이에

,

더하여

,

이사에게

,

주주

,

이익

,

뿐만

,

아니라

,

환경과

,

사회를

,

고려해

,

건전한

,

기업경영의

,

창의와

,

재량을

,

발휘할

,

있도록

,

책임을

,

부여하고자

,

이를

,

통해

,

회사의

,

발전과

,

장기적인

,

주주이익을

,

보호하고

,

투자자

,

신뢰를

,

회복하여

,

자본시장의

,

저평가를

,

해소하고자

,

함(안

,

제38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