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기업의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Governance(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재벌)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

,

기업의

,

이사

,

이사회

,

주주총회

,

등의

,

Governance(지배구조)가

,

주주

,

전체의

,

공평한

,

이익보다는

,

지배주주나

,

기업집단(재벌)

,

총수의

,

이익에

,

충실하게

,

운영되면서

,

한국의

,

기업가치가

,

저평가되는

,

소위

,

“코리아

,

디스카운트”

,

현상이

,

일상화되어

,

있음

,

특히

,

회사의

,

분할이나

,

합병

,

과정에서

,

이사회가

,

주주의

,

공평한

,

이익이

,

아니라

,

지배주주나

,

기업집단

,

이익에만

,

충실하면서

,

한국의

,

자본시장에서는

,

개미투자자

,

해외

,

투자자들이

,

투자에

,

대한

,

공정한

,

투자이익을

,

회수하기

,

어렵다는

,

회의론이

,

심화되고

,

있음

,

주주로부터

,

투자금을

,

모아

,

2차

,

전지

,

반도체

,

로봇

,

신기술

,

신사업에

,

성공하였으나

,

막상

,

투자이익을

,

주주들에게

,

환원해야

,

시점에서는

,

신기술

,

신사업을

,

자회사로

,

물적분할한

,

별도

,

상장하여

,

주주들에게는

,

투자이익을

,

환원하지

,

않는

,

사례가

,

반복되었음

,

신사업이야말로

,

투자한

,

기업의

,

미래가치를

,

반영하는

,

것이어서

,

성공한

,

신사업을

,

떼어내면서

,

오히려

,

투자한

,

모기업의

,

주가는

,

크게

,

하락하게

,

SK이노베이션과

,

LG화학이

,

전기자동차의

,

핵심부품인

,

배터리

,

개발에

,

성공한

,

미래성장

,

사업인

,

배터리

,

부문을

,

물적분할

,

별도

,

상장한

,

모회사인

,

SK이노베이션과

,

LG화학의

,

주가가

,

크게

,

하락하여

,

개미투자자들이

,

피해를

,

경우가

,

대표적인

,

사례임

,

이렇게

,

일반주주들은

,

피해를

,

반면

,

지배주주

,

입장에서는

,

주가가

,

떨어지더라도

,

경영권을

,

그대로

,

유지하면서

,

대규모

,

신규자금을

,

유치할

,

있었음

,

합병

,

과정에서도

,

일반주주의

,

이익이

,

도외시되고

,

지배주주의

,

지배권

,

강화나

,

재벌

,

기업집단

,

내에서의

,

경영권

,

승계

,

수단으로

,

합병이

,

추진되어

,

일반주주가

,

피해를

,

보는

,

사례도

,

발생하고

,

있음

,

이재용

,

회장이

,

그룹

,

주력회사의

,

주식을

,

가지고

,

있지

,

못한

,

상태에서

,

삼성그룹

,

주력회사인

,

삼성물산의

,

다수

,

지분을

,

확보하기

,

위해

,

제일모직과

,

합병하면서

,

합병

,

삼성물산

,

주주에

,

불리한

,

합병비율로

,

합병을

,

강행한

,

사례가

,

대표적

,

사례임

,

최근의

,

두산밥캣

,

합병

,

사례에서도

,

일반주주의

,

피해가

,

나타나고

,

있음

,

두산밥캣이

,

두산로봇틱스

,

보다

,

매출이

,

180배나

,

많고

,

영업이익도

,

1조가

,

넘는

,

반면

,

두산로봇틱스는

,

적자

,

기업인데

,

두산로봇틱스가

,

두산밥캣이

,

필요하다면

,

정상적인

,

가격으로

,

주식인수를

,

해야

,

하고

,

정상적인

,

매각

,

가격을

,

받았다면

,

두산

,

에너빌러티

,

주식가치가

,

상승하였을

,

것이나

,

불공정한

,

합병으로

,

일반주주들의

,

피해가

,

예상되고

,

있음

,

심지어

,

수천

,

억원의

,

이익잉여금이

,

있음에도

,

새로

,

기업을

,

인수한

,

지배주주가

,

자진

,

상장폐지하여

,

일반주주들이

,

피해를

,

입은

,

사례도

,

나타나고

,

있음

,

이렇게

,

이사나

,

이사회가

,

주주의

,

이익보다는

,

기업집단

,

내지

,

총수의

,

이익에

,

충실하는

,

사례가

,

반복되면서

,

한국

,

기업들에

,

대한

,

신뢰가

,

떨어지고

,

외국인

,

투자자와

,

국내

,

개미투자자들이

,

한국

,

자본시장

,

투자에

,

소극적이

,

되고

,

한국

,

자본시장이

,

침체되는

,

폐해가

,

만연하고

,

있음

,

경제위기

,

상황에서는

,

이러한

,

기업

,

지배구조의

,

불투명성은

,

자본시장이

,

살아나는데

,

걸림돌이

,

되고

,

있다

,

코로나-19

,

경제위기

,

이후

,

2022∼2024년

,

사이

,

일본과

,

미국

,

자본시장이

,

20%를

,

넘는

,

성장세에

,

비해

,

한국의

,

자본시장은

,

마이너스와

,

소규모의

,

상승

,

침체를

,

벗어나지

,

못하자

,

한국의

,

개미투자자들은

,

미국과

,

일본시장으로

,

빠져나가고

,

있음

,

외국인

,

투자자들도

,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현대자동차

,

몇몇

,

글로벌

,

기업

,

외에

,

투자가

,

필요한

,

한국의

,

기업들에게

,

투자를

,

하지

,

않고

,

있음

,

그래서

,

일본의

,

2010년대

,

“자본시장

,

value

,

up”

,

정책을

,

벤치마킹하여

,

범정부

,

차원에서

,

“자본시장

,

value

,

up”을

,

국정

,

목표로

,

제시하고

,

있음

,

일본의

,

자본시장

,

value

,

up

,

정책은

,

불투명한

,

기업

,

지배구조를

,

개선하여

,

안심하고

,

개미투자자

,

해외

,

투자자본이

,

자본시장에서

,

투자할

,

있도록

,

하는

,

것이었음

,

일본

,

정부

,

차원에서

,

이사회를

,

최대주주의

,

영향을

,

받지

,

않는

,

독립이사(independent

,

director)

,

1/3

,

이상으로

,

구성하도록

,

하는

,

지배구조

,

개선

,

가이드라인을

,

제시했고

,

공적연금이

,

투자대상

,

기업의

,

지배구조

,

개선을

,

요구하며

,

적극적

,

주주권을

,

행사하는

,

“스튜어드쉽

,

코드”도

,

일본이

,

먼저

,

시행한

,

것을

,

문재인

,

정부에서

,

국민연금

,

스튜어드쉽

,

코드로

,

벤치마킹한

,

것이었음

,

최근

,

금융감독원장이

,

이사의

,

충실의무를

,

회사뿐만

,

아니라

,

주주에까지

,

확대하는

,

자본시장법

,

개정을

,

추진하겠다고

,

하는

,

것도

,

이렇게

,

자본시장

,

활성화를

,

위해서는

,

기업

,

지배구조의

,

개선이

,

필수적이기

,

때문임

,

기업지배구조

,

개선의

,

핵심내용은

,

이사의

,

충실의무를

,

주주에까지

,

확대하여

,

주주의

,

이익에

,

반하여

,

기업집단이나

,

지배주주를

,

위해

,

합병

,

회사분할

,

사업기회

,

유용

,

등의

,

행위를

,

하는

,

것에

,

대해

,

이사에

,

책임을

,

물을

,

있도록

,

하고

,

이사회가

,

경영임원의

,

위법부당

,

행위에

,

대해

,

견제와

,

균형(check

,

balancing)의

,

역할을

,

있도록

,

이사회가

,

지배주주의

,

영향을

,

받지

,

않는

,

독립이사

,

1/3

,

이상으로

,

구성되도록

,

하는

,

등의

,

기업

,

이사와

,

이사회

,

지배구조를

,

개선하는

,

것임

,

그리고

,

독립이사를

,

선출하는

,

방식은

,

지배주주의

,

의결권이

,

3%로

,

제한되는

,

감사위원이

,

이사의

,

주주총회에서의

,

분리선출

,

제도를

,

확대하고

,

자산

,

2조원

,

이상의

,

상장회사에

,

대해서는

,

정관으로

,

집중투표제를

,

배제할

,

없도록

,

하는

,

것임

,

한편

,

이러한

,

독립이사들이

,

주주총회에서

,

선출되기

,

위해서는

,

일반주주들이

,

주주총회에

,

적극적으로

,

참여할

,

있어야

,

하는데

,

이를

,

위해서는

,

현장주주총회와

,

함께

,

전자주주총회를

,

병행하도록

,

의무화하고

,

주주총회에서

,

주주제안을

,

권고하는

,

것을

,

활성화하는

,

것임

,

이와

,

같이

,

기업의

,

이사회와

,

주주총회

,

이사선출

,

등의

,

지배구조를

,

보다

,

주주

,

친화적으로

,

개선함으로써

,

건전하고

,

투명한

,

경영을

,

유도하고

,

장기적으로

,

상장회사의

,

기업가치

,

주주가치를

,

제고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542조의14부터

,

제542조의16까지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