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한민국의

,

자유민주주의

,

수호를

,

위하여

,

헌신한

,

유엔참전용사의

,

명예를

,

선양(宣揚)하고

,

유엔참전국과의

,

우호를

,

증진하는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국제사회에서

,

대한민국의

,

국가이미지를

,

제고하고

,

자유민주주의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서는

,

명예선양을

,

위한

,

다양한

,

사업과

,

관련하여

,

규정하고

,

있으나

,

실질적으로

,

유엔참전용사에

,

대한

,

예우를

,

규정하고

,

있지

,

않아

,

유엔참전용사가

,

지원받을

,

내용이

,

명확하지

,

않은

,

상황임

,

이에

,

국가가

,

유엔참전용사에

,

대하여

,

참전의

,

명예를

,

기리기

,

위한

,

참전명예수당의

,

지급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의료기관에서의

,

진료

,

의료지원과

,

같은

,

예우를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대한민국이

,

어려운

,

상황에

,

처했을

,

헌신해준

,

유엔참전용사에

,

대한

,

예우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