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 종류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최저임금을

,

제도가

,

처음

,

시행된

,

1988년

,

첫해를

,

제외하고

,

36년째

,

산업에

,

동일하게

,

적용하고

,

있어

,

사업

,

종류별지역별

,

특성을

,

고려하지

,

못한다는

,

비판에

,

직면하고

,

있음

,

서울

,

대도시에

,

비해

,

지방의

,

중소도시나

,

농어촌

,

지역의

,

경우

,

물가수준

,

등의

,

차이로

,

인해

,

생계비가

,

적게

,

들어감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최저임금제는

,

지역별

,

생계비

,

인력

,

수급구조

,

시장여건을

,

반영하지

,

않고

,

있는

,

실정임

,

실제

,

2023년

,

기준

,

서울

,

임금수준(100)

,

대비

,

울산의

,

임금

,

수준은

,

913%

,

대구

,

808%

,

광주

,

775%

,

제주

,

714%에

,

그쳤음

,

특히

,

OECD

,

41개국

,

미국

,

일본

,

독일

,

호주

,

캐나다

,

19개국은

,

이미

,

업종별지역별

,

최저임금을

,

차등하여

,

적용하며

,

제도의

,

유연성을

,

확보하고

,

있음

,

이에

,

최저임금을

,

사업의

,

종류별지역별로

,

구분하여

,

정하도록

,

의무화하되

,

격차가

,

일정

,

비율을

,

넘지

,

않도록

,

함으로써

,

최저임금

,

결정이

,

보다

,

합리적으로

,

이루어질

,

있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