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 제198조제1항 역시 피의자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

,

헌법은

,

형사피고인은

,

유죄의

,

판결이

,

확정될

,

때까지는

,

무죄로

,

추정한다고

,

하여

,

무죄추정의

,

원칙을

,

천명하고

,

있고

,

현행법

,

제198조제1항

,

역시

,

피의자에

,

대한

,

수사는

,

불구속상태에서

,

함을

,

원칙으로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구속은

,

피의자

,

또는

,

피고인의

,

기본권인

,

신체의

,

자유를

,

침해한다는

,

점에서

,

매우

,

제한적으로

,

행하여져야

,

함

,

그런데

,

현행법은

,

피고인의

,

경우

,

2개월의

,

구속기간을

,

원칙으로

,

하고

,

갱신이

,

가능하도록

,

하여

,

심급마다

,

6개월씩

,

구속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두고

,

있음

,

현행법상으로는

,

구속기간이

,

만료되면

,

별건으로

,

다시

,

구속영장을

,

발부받아

,

구속기간을

,

연장하는

,

것이

,

가능하고

,

실무에서는

,

이러한

,

방법이

,

구속기간

,

제한을

,

회피하는

,

수단으로

,

악용되고

,

있음

,

이에

,

구속영장이

,

발부된

,

사건과

,

동일한

,

시기에

,

재판에

,

계속(係屬)된

,

사건은

,

특별한

,

이유가

,

없으면

,

구속기간

,

만료

,

이후

,

사건에

,

기하여

,

구속영장을

,

받을

,

없도록

,

하고

,

수사단계에서도

,

구속영장이

,

발부된

,

사건과

,

같이

,

구속영장을

,

발부받을

,

있었다면

,

구속기간

,

만료

,

다른

,

사건에

,

기하여

,

구속할

,

없도록

,

함으로써

,

피의자

,

피고인의

,

권리를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취지임(안

,

제92조제4항

,

제208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