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장에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1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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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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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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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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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에
,대해
,방연마스크로
,골든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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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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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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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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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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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
,방연(防煙)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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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