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법령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법제처는

,

법령정보를

,

신속정확하고

,

효율적으로

,

제공하여

,

공무원을

,

비롯한

,

모든

,

국민이

,

법령정보를

,

편리하게

,

이용하도록

,

웹사이트를

,

통해

,

국내

,

법령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판례해석례일반행정

,

심판례

,

등을

,

제공하고

,

있음

,

현재

,

세계에서

,

생성형

,

AI

,

인공지능을

,

활용한

,

법률서비스가

,

점차

,

영역을

,

넓혀가고

,

있어

,

우리나라도

,

인공지능을

,

활용한

,

법령정보

,

서비스

,

고도화를

,

통해

,

해외시장에서의

,

경쟁을

,

준비할

,

필요가

,

있음

,

실제로

,

법제처는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등지에서

,

법령정보시스템

,

구축을

,

공적개발원조(ODA)

,

사업으로

,

추진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인공지능

,

기술을

,

통한

,

법령정보

,

제공서비스에

,

관한

,

법률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법령정보를

,

다양하게

,

가공하는

,

등의

,

방법으로

,

새로운

,

정보를

,

생성하여

,

제공하는

,

사업자의

,

해외

,

진출

,

등을

,

지원하며

,

인공지능을

,

이용한

,

법령정보를

,

생산하는

,

과정(생성

,

AI)에서의

,

오류

,

발생

,

최소화

,

법령정보의

,

정확성

,

제고

,

민간과의

,

상호협력

,

방안을

,

지속적으로

,

논의하기

,

위한

,

민관

,

협의체를

,

구성운영하는

,

한편

,

법령관련정보의

,

범위에

,

법원

,

판례를

,

추가함으로써

,

현행

,

법령정보시스템에서

,

법원

,

판례를

,

수집제공하고

,

있는

,

근거를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3호

,

제8조제3항부터

,

제6항까지

,

제9조제2항제4항

,

제8조제2항

,

제9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