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의 범위) 및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초지자체장이

,

대형마트와

,

준대규모점포에

,

대해

,

영업시간

,

제한(0시에서

,

10시까지의

,

범위)

,

의무휴업(월

,

2회

,

공휴일

,

원칙)을

,

명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영업제한

,

시간과

,

의무휴업일에는

,

대형마트

,

점포를

,

활용한

,

배송도

,

불가함

,

그러나

,

최근

,

온라인유통이

,

급성장하고

,

해외

,

유통

,

플랫폼의

,

국내

,

진출이

,

본격화되는

,

유통환경이

,

급변하는

,

가운데

,

오프라인

,

유통업계는

,

더욱

,

위축되고

,

있는

,

상황임

,

맞벌이

,

부부와

,

1인

,

가구의

,

증가로

,

일요일

,

장보기에

,

대한

,

수요가

,

증가한

,

상황에서

,

대형마트

,

일요일

,

휴무로

,

국민들의

,

불편이

,

지속되고

,

주변

,

상권도

,

같이

,

침체되고

,

있음

,

아울러

,

수도권광역시

,

온라인

,

유통업체가

,

진출한

,

지역은

,

이미

,

새벽배송이

,

보편화되었음에도

,

불구하고

,

대형마트의

,

새벽배송을

,

제한하는

,

것은

,

온오프라인

,

유통

,

규제

,

형평성에

,

맞지

,

않고

,

지방에

,

있는

,

소비자의

,

편익을

,

제한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의무휴업일

,

지정

,

공휴일로

,

정하도록

,

원칙을

,

없애고

,

영업규제

,

시간에도

,

온라인

,

영업을

,

있도록

,

하여

,

대형마트를

,

통한

,

새벽배송을

,

가능하게

,

함으로써

,

유통산업의

,

균형

,

있는

,

발전과

,

소비자

,

편익

,

제고를

,

도모하려는

,

것임

,

한편

,

지속적인

,

물가

,

상승

,

해외

,

전자상거래

,

활성화에

,

따라

,

위축된

,

국내

,

유통업에

,

활력을

,

제고하고

,

국민적

,

소비심리

,

부양을

,

통한

,

내수

,

진작

,

경제

,

활성화를

,

위해

,

유통행사쇼핑주간

,

개최

,

등이

,

필요한

,

이를

,

지원하기

,

위한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2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