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회사에

,

대한

,

이사의

,

충실의무를

,

규정하고

,

있으나

,

주주에

,

대한

,

의무는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이로

,

인해

,

우리나라

,

기업들이

,

합병분할

,

각종

,

지배구조

,

개편시

,

주주의

,

이익을

,

외면한다는

,

지적이

,

많음

,

개인투자자는

,

물론

,

외국인

,

투자자

,

기관

,

투자자

,

없이

,

“한국

,

상법은

,

주주의

,

이익을

,

보호하지

,

않는다”는

,

인식이

,

팽배하여

,

우리

,

주식시장에

,

부정적인

,

영향을

,

미치고

,

있음

,

회사에처럼

,

주주에게도

,

이사의

,

충실

,

의무를

,

도입하자는

,

견해도

,

있음

,

하지만

,

주주는

,

회사와

,

달리

,

이사와

,

직접적인

,

위임관계가

,

없다는

,

점에서

,

법체계상

,

맞지

,

않다는

,

반론도

,

있음

,

이에

,

이사에게

,

주주의

,

비례적

,

이익에

,

대한

,

보호

,

의무를

,

부여하고

,

특정

,

주주의

,

이익이나

,

권리를

,

부당하게

,

침해하지

,

않도록

,

하여

,

소수주주를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

,

(안

,

제38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