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7건에 불과했던 자연재해 사고가 2023년에는 16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9년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7건에
,불과했던
,자연재해
,사고가
,2023년에는
,16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482건이
,발생함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우수
,유입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구
,막힘
,강풍으로
,인한
,대형폐기물
,전도로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자연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
,금액은
,적게는
,3억
,많게는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50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