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7건에 불과했던 자연재해 사고가 2023년에는 16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9년부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전국

,

공공임대주택

,

사건사고

,

현황에

,

따르면

,

2021년

,

57건에

,

불과했던

,

자연재해

,

사고가

,

2023년에는

,

164건으로

,

3배

,

가까이

,

증가했고

,

2019년부터

,

현재까지

,

482건이

,

발생함

,

특히

,

집중호우로

,

인한

,

승강기

,

우수

,

유입

,

집중호우로

,

인한

,

배수구

,

막힘

,

강풍으로

,

인한

,

대형폐기물

,

전도로

,

차량이

,

파손되는

,

물적

,

피해도

,

상당한

,

것으로

,

나타남

,

실제로

,

자연

,

재해로

,

인한

,

물적

,

피해

,

금액은

,

적게는

,

3억

,

많게는

,

17억에

,

달하는

,

것으로

,

나타났고

,

최근

,

5년간

,

50억원에

,

달하는

,

피해금액으로

,

자연재해로

,

인한

,

피해가

,

적지

,

않으며

,

앞으로

,

기후변화로

,

인한

,

자연재해가

,

더욱더

,

증가할

,

것으로

,

예상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안전사고를

,

예방하고

,

재해

,

재난으로부터

,

공동주택이

,

안전하고

,

효율적으로

,

관리될

,

있도록

,

노력하도록

,

의무를

,

부여함으로써

,

추후

,

발생할

,

자연재해로부터

,

입주민을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3조제1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