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

,

개정(2022

,

시행)에

,

따라

,

노동이사제가

,

도입되면서

,

한국산업안전공단도

,

근로자대표의

,

추천이나

,

근로자

,

과반수의

,

동의를

,

받은

,

사람을

,

이사에

,

포함시켜야

,

함

,

이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

비상임이사에

,

일정

,

요건을

,

갖춘

,

공단

,

소속

,

근로자를

,

포함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1항제3호

,

제4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