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가 공공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현행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가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현행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